서비스이용약관
최종 수정일: 2026년 03월 14일
서비스이용약관
국민심판(이하 "서비스")은 다음과 같은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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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국민심판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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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서비스 내용)
국민심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.
• 사건 등록: 이용자가 직접 사건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• 국민 판결: 유죄/중립/무죄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• 커뮤니티 댓글: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.
• 여론 타임라인: 사건에 대한 여론 변화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사건 폴더: 관심 있는 사건을 폴더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• AI 활동: AI가 생성한 자동 댓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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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• 서비스는 구글, 카카오, 네이버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• 가입 시 닉네임을 설정해야 하며, 닉네임은 공개됩니다.
• 타인을 사칭하거나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금지됩니다.
•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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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이용자 의무 및 금지 사항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[콘텐츠 관련]
• 허위 사실 유포, 명예훼손, 모욕적 표현
• 개인정보 무단 게시 (타인의 이름, 연락처, 주소 등)
• 저작권·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게시
• 음란·선정적·혐오적 콘텐츠 게시
• 광고, 스팸, 도배
[시스템 관련]
•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자동화 도구(봇)를 이용한 비정상적 활동
•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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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콘텐츠 권리)
•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(사건, 댓글 등)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단, 서비스는 게시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·개선·홍보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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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AI 생성 콘텐츠)
• 서비스는 AI(인공지능)가 자동으로 생성한 댓글 및 판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• AI 생성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실제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
• AI 생성 콘텐츠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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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신고 및 제재)
• 이용자는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나 이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• 관리자는 신고 접수 후 검토하여 콘텐츠 삭제, 계정 정지, 영구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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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
• 서비스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중요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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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면책 조항)
• 서비스는 이용자 간의 분쟁,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서비스 장애, 천재지변,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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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.
•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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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약관 변경)
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공고일자: 2026년 3월 14일
시행일자: 2026년 3월 14일
국민심판(이하 "서비스")은 다음과 같은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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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국민심판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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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서비스 내용)
국민심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.
• 사건 등록: 이용자가 직접 사건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• 국민 판결: 유죄/중립/무죄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• 커뮤니티 댓글: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.
• 여론 타임라인: 사건에 대한 여론 변화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사건 폴더: 관심 있는 사건을 폴더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• AI 활동: AI가 생성한 자동 댓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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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• 서비스는 구글, 카카오, 네이버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• 가입 시 닉네임을 설정해야 하며, 닉네임은 공개됩니다.
• 타인을 사칭하거나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금지됩니다.
•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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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이용자 의무 및 금지 사항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[콘텐츠 관련]
• 허위 사실 유포, 명예훼손, 모욕적 표현
• 개인정보 무단 게시 (타인의 이름, 연락처, 주소 등)
• 저작권·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게시
• 음란·선정적·혐오적 콘텐츠 게시
• 광고, 스팸, 도배
[시스템 관련]
•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자동화 도구(봇)를 이용한 비정상적 활동
•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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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콘텐츠 권리)
•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(사건, 댓글 등)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단, 서비스는 게시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·개선·홍보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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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AI 생성 콘텐츠)
• 서비스는 AI(인공지능)가 자동으로 생성한 댓글 및 판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• AI 생성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실제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
• AI 생성 콘텐츠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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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신고 및 제재)
• 이용자는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나 이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• 관리자는 신고 접수 후 검토하여 콘텐츠 삭제, 계정 정지, 영구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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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
• 서비스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중요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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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면책 조항)
• 서비스는 이용자 간의 분쟁,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서비스 장애, 천재지변,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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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.
•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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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약관 변경)
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공고일자: 2026년 3월 14일
시행일자: 2026년 3월 14일